일요주간 -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시스템을 갖춰야”

<칼럼>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 [일요주간 = 서지홍 갈럼니스트]

[일요주간 = 서지홍 갈럼니스트]
● 역사적 판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은 환호와 탄식으로 갈라졌다. 이 환호와 탄식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함께 같이 할 수 없는 두 쪽으로 갈라져 서로 악담을 서슴지 않으며 대결 아닌 대결을 했었다.

이런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는 본인과 최순실로 인한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화합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어쩌면 보수들이 다시 뭉쳐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동 사저로 옮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것도 본인의 육성이 아닌 대리인인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딱 4줄짜리 메시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에 도착한 뒤 대변인을 통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정치, 언론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든 결과 안고 간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분열을 만드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다. 언론들은 '박, 사실상 불복 시사…탄핵 반대 보수층에 결집 메시지'라는 보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로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개인 박근혜는 충분히 불복할 수 있다. 그런데 헌재가 개인 박근혜를 두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또 특검과 헌재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1차 검찰에서 두 번째는 특검에서, 마지막 헌재에서까지 박 전 대통령은 소환을 거부했다.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였다. 만약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언론에서 보수층을 결집한다는 식의 기사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자신보다는 국가를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원했다.

하지만, 국민과 현재의 판결은 안중에도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불복 메시지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누구 때문에 민심이 두 쪽으로 갈라졌는지 박 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어쨌든 탄핵정국은 끝이 났고, 우리 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속에서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야 한다. 지난 4개월간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던 국민의 생각 속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이라는 결정보다 더 위에 있는 '출발이 공정한 사회,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생각과 희망을 잘 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되던 날 태극기 집회에서 애꿎은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말 한마디, 사과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태극기를 든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애도의 말 한마디가 뭐 그리 인색한가. 시민의 죽음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부문도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처사다.

● 새로운 대안을 두고 갈등해야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다. 좀 더 넓게 시야를 넓혀 사회를 보아야 한다. 자신의 신변에 검찰의 칼날이 날아올 것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국민들의 화합과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 그동안 대통령으로써 마지막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내야 했었다. 한편, 우리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드 배치로 인한 콘텐츠·관광 기업 89%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도 중국과의 사전 조율과 중국과의 무역거래 기업과 관광기업에 대한 대책부터 세웠어야 했다. 사드로 인해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안보를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단편적인 생각이 기업의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교과서, 소녀상으로 대변되는 위안부 합의와 한일협정 등도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닌 단면만 보고 결정한 정책이 없는지 언론은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야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인데 안타깝다.

5월로 예정된 대선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분열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환호와 탄식이라는 이원화된 분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두고 갈등해야 한다.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구해 빚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권마다 나타나는 부패와 비리가 뿌리 뽑히고 사회적 약자 편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해결책이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국민은 기대한다. 또 한 번 촛불과 태극기의 양분된 논리로 광장에서 타오르기 전에 새로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하여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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