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한주차산업협회 최순모 회장, 차량 3천만대 시대 '주차장 시설‧문화' 대혁신

소정현 / 기사승인 : 2019-09-26 1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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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8자리 번호판 변경 스마트 주차정책 시급
주차장 인프라와 선진적 대안 상대적 매우 후진적

대한주차산업협회 ‘주차장단체표준인증서비스’정착
자율시장에서 ‘시설 안전성과 이용의 편리성’ 도모

▲ 대한주차산업협회 최순모회장


● 8자리 번호판 도입…선진적 기폭제 


정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작년 12월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신규 발급하는 번호판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번호판 체계의 승용차 번호 용량은 2,200만 개인데, 2018년 기준 승용차 등록대수는 1,870만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거의 소진되었다. 또한 승용차를 제외한 승합, 화물, 특수차량의 대수도 450만대에 육박해 과감히 자동차번호판 체계를 개편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소진됨에 따라 여론 수렴과 전문가 검토, 공청회, 국민 선호도 조사, 공공디자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말 새 자동차 번호체계를 확정한 바 있다. 번호체계 개편으로 총 2억1천만개의 등록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일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이 세계은행에서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그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인프라 시설을 확보했다. 동시에 대도시와 전국의 교통체계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잘 구축한 사례로 다른 나라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와 교통정책이 외국에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차 인프라와 주차정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후진적이다. 도시 내 공공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차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주차정책은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 대한주차산업협회

● 주차난 ‘스마트 주차장으로 대혁신


도심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은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고, 주거지역에는 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권 침해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2017년 현재 주차장확보율은 94%로, 19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주차면 확충에도 주차공간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좁은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닌 다양한 주차시스템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도심의 주차난은 여전하다. 주차장이 갖춰야 할 항목은 신속한 차량의 입출고, 운전자의 안전성, 저렴한 설치비용, 용이한 유지보수 등일 것이다. 고객에게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주차환경을 제공하면 고객은 계속해서 애용할 것이다.


이에 종합적인 주차 전략은 주차장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설계 원칙, 전략적 의도 및 주요 문제를 식별하며, 설계 검토를 통해 주차장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차장이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는 주차장의 기본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시설의 안전성, 이용편리성,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성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수주차장 선정을 위한 평가부분은 주차장은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사회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주차장 시설로서의 기본요건 ▼ 시설의 안전성 ▼ 이용의 편리성 등이다.


따라서 응당 최적화된 출입 제어, 주차, 보안 및 재무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단순화된 주차시설의 필요성과 함께 유지관리가 쉬운 주차시스템 대혁신의 과제이다. 부언하면, 주차장 운영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전무한 실정으로, 주차장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범위가 무한한데 비해 구축되어 현실은 주차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주차장 대혁신의 선봉 ‘대한주차산업협회’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 단체로서 주차산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대한주차산업협회가 선진적 한국형 주차문화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바로 ‘주차장단체표준인증서비스’이다.


이번 ‘주차장단체표준인증서비스’는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에서의 처음으로 만든 국가인증제도이다. 단체표준인증서비스는 KS나 ISO처럼 인증번호가 있는데, 자주식주차장(SPS-S 0001-7314), 기계식주차장서비스(SPS-S 0002-7315)로 구분된다.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단체표준 이상의 제품·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주차장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서(인증마크, 표지판,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실적으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인증기업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보호 및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서비스의 경우, 지원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품과 같이 인증기업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보호 및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해졌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주차장 관련법규를 개정하지 않고도 지자체의 기존 조례, 위탁업체의 선정기준, 평가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화에 따른 것이다. 단체표준인증을 받으면 주차장의 괄목할 질적인 혁신은 물론 아래의 수혜가 기대된다.

 

▲ 단체표준인증서비스는 KS나 ISO처럼 인증번호가 있는데, 자주식주차장(SPS-S 0001-7314), 기계식주차장서비스(SPS-S 0002-7315)로 구분된다.

△ 주차장 위탁 운영관리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 운영관리업체 선정 및 평가 시 단체표준인증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가점 부여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차장 관련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의 국가자격, 민간자격을 갖춘 적정한 서비스종사자를 보유한 사업자의 경영평가, 위탁업체 선정 시 평가 등에 가점 부여


△ 주차장 관련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지도점검 면제
- 단체표준인증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차장 관련 법규에서 정한 준수 지도점검(보기: 주차장 구획 준수, 적정한 조도 유지, CCTV 설치 여부, 정기적인 안전검사 등) 면제
이처럼 기대효과로는 주차장의 서비스 품질경쟁력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공공 안전성 확보, 주차장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다. 이에 대한주차산업협회에서는 ‘단체표준인증 서비스’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대한주차산업협회가 선진적 한국형 주차문화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 주차장 관련 법규 및 표준 이해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해설
▼ 자주식주차장 운영관리 실무/ 자주식주차장서비스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방법 - 자주식주차장 운영관리 방법- 자주식주차장 시설 및 안전관리 방법
▼ 기계식주차장 운영관리 실무 / 자주식주차장 서비스표준 및 심사기준 해설 – 기계식주차장 서비스표준 및 심사기준 해설 - 기계식주차장서비스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방법 – 기계식주차장 운영관리 방법 – 기계식주차장 시설 및 안전관리 방법
▼ 주차장서비스 인증시스템 구축 및 사내표준화 실무 / 주차장서비스 사내표준 작성방법 및 실습 - 주차장서비스 인증시스템 구축 및 실적관리 방법
▼ 개선활동 및 우수 주차장 사례연구 / 주차장서비스 개선활동 방법 및 사례연구 – 자주식 및 기계식주차장서비스 우수사례 발표


이렇게 도입되는 우수주차장 선정제도는 주차장 운영자가 주차장의 편의성, 안전성, 운영관리 측면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주차 전반에 걸친 주차기술‧운영‧정책 등을 총망라하는 우수사례 선정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될 것이다.


주차정책은 주차시설 공급과 주차수요 관리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구성된다. 저렴한 주차요금은 교통수요를 유발시킴은 물론 주차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필요한 적정주차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민영주차장 사업자들의 투자를 저하시켜 주차시설 부족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통정책을 단순한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시장기 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개별 경제주체인 도시 구성원들의 선택 자유를 규제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제한된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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