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품질 저하 '과징금 5억원' 부과..."최저보장속도 미달 등 고지 안 해"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1 17:28:04
  • -
  • +
  • 인쇄
-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실태점검 결과,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및 개통시 최저속도 미달 등 과징금 부과
⁃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해 보상대상 기준 확대...속도측정 후 자동 보상신청 되도록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운영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0기가 인터넷의 품질을 공동으로 실태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되었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했다.

또한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입상품별 속도 및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가 미달됐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T에 대해 과징금 1.92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B‧SKT‧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 제재 부과

방통위는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24명, 36회선)됐다”며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초고속 인터넷 개통 시 소비자들이 속도 등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은 가입 이후 개통까지 완료돼야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통 시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내역(속도측정 결과 등)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가입신청(청약),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다”고 강조하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