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택시업계 ′파업불사′...정부 대안책 제시할까

[일요주간=이 원 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개정안(이하 택시법)에 거부권 행사를 의결, 택시업계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정부가 거부권 행사에 따른 대안책을 제시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내놓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입안,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국회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내달 20일 전면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했다.

택시업계 4개 단체(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대표들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재의결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차 총회에선 영남권 택시, 다음 달 1일 광주 총회에선 호남권 택시가 각각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한다.

또한 여야가 택시법을 재의해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3차 총회부터는 전국 모든 택시가 운행을 접고 무기한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에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는 총 30만 명, 운행중인 택시는 25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토부가 내세운 유류비 지원, 복지기금 설치 등의 대책들은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데 입을 모으고있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정부가 마련한 택시지원법이 대중교통법 개정안보다 특별히 택시업계에서 볼 때 서운한 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택시업계 숙원을 담았기 때문에 택시업계나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이에 택시업계과 정부 간 '택시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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