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 불응 ′사실과 달라′＂...법제도 개선 필요

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 불응 '사실과 달라'"...법제도 개선 필요

황경진 / 기사승인 : 2014-11-18 14:28:33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다음카카오가 최근 불거진 ‘이메일 감청영장 불응’ 논란에 대해 공식해명했다.

다음카카오는 공식블로그를 통해 "다음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감청 영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17일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단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사회적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is

또한 "10월 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법을 지키면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메일도 이용자들의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한달여가량 준비해온 사안 중 이른바 '프라이버시 TF'를 만들었다고 전하며 "프라이버시 TF는 법무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서비스, 개발 책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카카오톡 감청이 안될 경우 간첩, 살인범 등 중대한 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우려도 겸허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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