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훈우 ‘민간교류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

이훈우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일본본부장 / 기사승인 : 2021-01-11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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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경제제재 독도영유권’ 난제 산적
획기적 이슈나 계기 없는한 ‘양국 개선 난망’

민간 차원 노력 덕분 ‘제3차 신한류가 유행’
정부! 적극 뒷받침하는 시스템 ‘체계적 지원’
▲ 이훈우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일본본부장

 

● 새해 우리 법원 ‘강제징용 배상책임’ 또다시 인정

2021년 새해 우리 법원에서는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을 또다시 인정했다. 이를 두고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이 성사되었다고 한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비상식적 판결이다.’라고 일본 외무상이 대응한 것을 보면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일본의 항의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진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이 되었다.’는 일본의 입장과는 다르게 우리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의 판정을 두고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 해 달라.’고 일본에 요청했지만 외무상은 ‘한국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 외에도 과거사 문제, 경제제재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과 일본은 이미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이번 판결로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지난 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총리 교체와 2020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모색과 맞물려 해빙의 무드가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보원장이 정보당국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고,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까지 일본을 방문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모색에 나서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짐작하는 것 같다.

이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아마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전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일 안보 축과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일본 역시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일본의 정치인들과 보수우익들을 아직도 우리를 낮추어보는 경향이 있다.
● 우리의 화해적 태도에도 ‘분위기 역시 싸늘’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화해적인 태도에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거부하고 있고 각종 매체들의 논평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분위기 역시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 접근을 통해서는 한일 관계를 호전시키기에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고 양국 국민들 정서 또한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게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획기적인 이슈나 계기가 없는 한 갑작스러운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어떤 대안과 방법들이 있을까? 이대로 두고 있기에는 양국 모두 잃는 것이 너무 많기에 어떻게든 방안과 계기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개선은 양국의 국익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힘의 안정과 균형이라는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필자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성과도 금방 나오지 않겠지만 양국 국민감정을 호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한일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서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협상 등을 통해서는 양국 국민감정을 호전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걸림돌과 역사적인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 둘 수도 인정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작은 것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길만이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며 어쩌면 가장 빠른 대안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재 지구인들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해쳐나가면서 모두가 힘겨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작은 미생물 하나로 이렇게 전 인류가 힘들어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불매운동 등 경제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 또한 무역전행을 벌이고 있어 자칫 전 세계가 우경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역사청산 문제, 과거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양국 관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서로 양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원한 해결책 또한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자국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로 자꾸만 지쳐가고 있는 국민들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황당한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 꾸준한 민간 차원의 노력 덕분에 현재 일본에서는 직접 느끼고 참여하며 체험을 즐기는 제3차 신한류가 유행하고 있다.

● 극우성향 인사들 ‘한일 관계 어렵게만’

일본의 지도자급 인물 중에 다수의 극우성향 인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해 왔다. 그렇다고 이웃 나라와 절교를 하거나 경제 교역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못을 방치하거나 인정할 수는 더욱 없는 노릇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더욱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감정적인 접근만으로는 이제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서로 분열하여 통일을 이루지 못한 기간이 오래이다 보니 일본의 정치인들과 보수우익들은 아직도 우리를 낮추어보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시도하고 있을 지경이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독도 영유권 주장, 북한의 위협 등을 주장하며 고도의 계산된 술책을 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일본 안에서도 양심적 시민세력과 비판적 지식인들이 있지만 일본은 천황제 국가이고 사회가 대체로 안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따라서 보수 우익이 몇 십 년 간 장기 집권하는 것이 가능하며 몇 대를 걸쳐 정치를 세습하는 정치인도 허다하다.

● 우수한 문화 앞세운 ‘민간 외교 현실적 대안’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일본의 정치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진 통일국가를 이루었다면 일본이 우리를 쉽게 보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통일국가가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일본 이상으로 국제 사회에서 힘 있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필자는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이나 한류 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가 아니더라고 우리의 바탕에 깔려있는 우수한 문화가 도처에 산재 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글이 그러하고, 효라는 정신문화가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의 많은 문화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해 나간다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문화강국이 될 저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한일 간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차원의 정치적인 접근보다 우수한 문화를 앞세운 민간 차원의 접근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이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은 일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서울은 몰라도 방탄소년단은 알고 있다. 일본의 주요 매스컴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내보내고 있고 시청률도 상당히 높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 일정기간 한국의 문화 공연이나 시청 등이 전면 취소되기도 했지만 꾸준한 민간 차원의 노력 덕분에 현재 일본에서는 직접 느끼고 참여하며 체험을 즐기는 제3차 신한류가 유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에 빼앗겼던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데 있어서도 줄기차게 환수 운동을 벌여온 민간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이다. 정치권의 지원 사격과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최근 ‘반크’(VANK)도 한일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정치적 셈법으로 타개하기가 어려울 때는 민간교류를 통한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해야 하고, 많은 민간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배치해야 지속적인 민간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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