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ESG정책연구원,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시민포럼 개최

▲ 지속가능한 춘천시 하수처리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포럼이 개최됐다.(사진=ESG정책연구원)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ESG정책연구원은 11월 26일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민간위탁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포럼을 개최하고, 춘천시에 △민간투자 적격성 보고서 온라인 공개 △경제성·정책성 분석 생략 심의문서 △시공사와 춘천시 간 계약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이 포함된 협약서 공개를 공식 요구했다.

사회기반시설은 하수·분뇨·폐기물 처리 등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시 경제성·정책적 필요성 및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분석해야 한다. 춘천시는 2019년 민간사업자의 사회기반시설 이전·설치 제안을 받고, 올해 8월 착공식을 진행했으며 총사업비는 3,628억 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에서 정광열 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환경에 장기적 영향을 줄 사업은 추진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형 강원대 교수는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도시 지속가능성을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시민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참여 플랫폼 구축과 시의회·지자체와 협업하는 공공 거버넌스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럼은 법무법인 강남 윤익준 전문위원의 ‘하수처리 위험성 분석 및 공공 책임성 확보’, ESG정책연구원 정성진 팀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한계점’, 이엠연구소 이건호 박사의 ‘의암호 수질 변화 가능성’, 강원대 한광수 교수의 ‘민간위탁 추진 방식 효율화’ 순서로 진행됐다.

최영진 ESG정책연구원장은 “행정의 민주성과 예측 가능한 위험 대비는 행정청의 기본 책무”라며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ESG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생태계 확립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ESG정책연구원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 친환경 스마트도시 계획, 의료서비스법 개정, 수소충전소 인프라 설치, 그린리모델링 정책 지원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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