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단장(斷腸)의 미아리, 은근슬쩍 넘으려는 文 정권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19-10-30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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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29일 수원에서 열린 2019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문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다. “새마을 운동은 나에게서 세계로 퍼진 공동체 운동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의 밑바탕이 되었고, 새마을 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치켜세우는 찬사가 겹다. 어쨌든 고무적인 사건이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48)가 투입된 美 특수부대에 쫓기다가 자살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 참수(斬首)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된 충격은 어떠했을까.

아르헨티나 우파 마크리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기사가 큰 울림으로 우리를 강타했다. 산업국유화, 복지예산 확대 등 아르헨티나식 포퓰리즘 페론주의로 선심 정책을 편 페르난데스 좌파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집권하게 됐다는 소식에 경악(驚愕)을 금치 못한다.

아르헨티나는 2003~2015년까지 12년의 키르치네르 부부 좌파 정권에 의해 보유 외환의 6배에 달하는 대외 부채를 지며 나라가 거덜 났다. 이에 집권한 현 우파 마크리 정권은 각종 정부 보조금 삭감과 긴축재정의 정책을 폈으나 마약 중독 같은 포퓰리즘 복지에 젖은 국민의식의 치유와 병든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수당으로 지급한 올해 현금 복지 규모는 무려 42조 원이나 된다. 국회 예산처는 2023년까지 복지지출이 연 8.9%로 늘어 9년 뒤 나랏빚이 1,490조 6,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56.7%가 될 것이라 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1%대로 암울한 전망을 하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며, 과감한 재정 확대와 공수처법 처리를 주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취업자 수, 고용률·실업률이 호조를 보인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심각히 허물어져 가는 우리 경제에 대한 대통령·집권 여당의 시각과 상황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이다.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보편적 포퓰리즘 복지 정책과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끌고 가는 文 정권이 아닌가. 강 건너 불구경할 일도, 남의 일이라 치부할 일도 결코 아니다.

25일과 26일,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조국 구속’ ‘공수처 설치 반대’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보수단체의 밤샘 집회가 있었고, ‘사법 개혁’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진보 단체의 촛불 집회도 있었다.

국민과 국론을 갈라놓았던 일련의 조국(曺國) 사태가 부인 정경심의 구속과 함께 조국 본인의 소환을 앞두고, 혐의가 대부분 범죄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그 자체가 진정한 사법 개혁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는 것 또한 사법 개혁의 일환이 될 것이다.

조국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이 있었다. 좌파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10·26을 이토 히로부미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탕탕절’이라 조롱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쯤이면 소갈머리 없는 인성(人性), 마땅히 소환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어났다. 반일 구호를 강요하고 이에 반하면 ‘일베 회원’ ‘수구’ 등으로 매도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 선동에 반발해서였다. 청어람(靑於藍)이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TF 표창장 수여’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장독을 깼다.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애니메이션, ‘벌거벗은 임금님’을 패러디한 팬티 바람의 ‘벌거벗은 文’을 상영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마야의 누드 여인 명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그림에 대해 ‘천인공노(天人共怒)’의 분기탱천했던 격분을, 이제 한국당은 고스란히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서울 美 대사관저에 18일 진보단체 대학생 19명이 무단 침입하여 농성을 벌였으나 경찰은 불 보듯 방관했다. 22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6시간 동안 오가며 우리 영공을 마음껏 유린하였다. 한미동맹 약화와 지소미아(GSOMIA) 파기 선언의 안보 후유증이 어떤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쟁을 치르듯 치른 無관중‧無중개의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평양 남북 축구 경기가 있었다. 금강산 사업에 대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는 김정은의 싹수없는 발언도 있었다. 이런 일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거듭 언급하는 문 대통령이다. 北에 대한 희망과 무조건적 짝사랑이 도를 넘은 듯하다.

다행히 국회의원 의원 수 30명 증원 발언이 여론 악화에 묻혔고, 위헌 소지가 다분한 공수처법의 국회 부의가 여당 중진의 만류로 전격 연기되었다. 원칙과 순리를 벗어난 어거지로 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작년 누적부채가 114조 원이다. 한전이 1조 1,000억 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한다. 결국 그 빚은 국민이 져야할 몫이다. 탈원전의 원조 스웨덴이 원전 건설로 턴하고 있다. 무대뽀 탈원전 정책, 무조건 환원하여야 한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3년째 성장률의 2배가 넘는다. 정규직 35만 명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87만 명이 폭증했다. 현금 복지 수혜 가구가 2017년 627만 가구에서 올해는 797만 가구로 145만 가구가 증가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현금 복지 탓에 일 안 하고 나랏돈 타 먹는 망국(亡國)의 풍조가 국민 정서를 잠식하고 있다.

미아리 눈물고개. 철삿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던 고개, 결단코 가고 싶지 않았을 고개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시나브로 끌려가고 있다. 이 정부는 은근슬쩍 그렇게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 나라는 北이 될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 필사(必死)의 자세로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지 않으면 아니 된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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