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5G+ 전략'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규제철폐·마중물 지원 강화 시점"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6-19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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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5G)에 국가적 역량이 총집결된다.

 

정부는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전략위원회는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전략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1차 전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실행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올해 하반기 주요계획(안) 및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글로벌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민·관이 기술·시장의 빠른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5G+ 전략의 실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5G 서비스는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69일 만인 6월 10일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해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개선을 하고 있다. 올해 내 85개시 동단위(전체 인구의 93%)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주요 계획은 ▲5G+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5G+ 산업 생태계 조성 ▲5G 서비스 이용기반 강화 등이다.
 
우선 5G 콘텐츠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해 5G 기반 실감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물류이송로봇·예지정비 등)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교(제로시티)·대구(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하고,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도 촉진한다.
 
5G 주파수도 추가 확보,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시범공장 보안 컨설팅, 분야별(공장·교통·의료 등) 보안가이드 개정도 추진한다.
 
전략위원회 이날 안건 보고를 통해 정부는 그간의 민간 의견수렴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세계시장 15% 점유), 수출 730억달러 달성을 위한 15대 5G+전략산업별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G+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영민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5G+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World Best 5G KOREA’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5G로의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상용화 초기 글로벌 5G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도 민간과의 수차례 소통을 통해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직은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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