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팩토리에 ICT 접목, 세제혜택 지원"...이원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2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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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설치된 사물인터넷과 센서로 공장 내 상황들을 분석, 제어하는 공장)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스마트팩토리는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품질 향상과 생산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으로 정부의 혁신 성장 8대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정부는 민관 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3만 곳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SK텔레콤 5G 스마트팩토리 확산 전략 발표회.모습.(사진=SK텔레콤 제공)
그러나 지원정책에 세액공제 부분은 빠져 있어 이에 한계에 봉착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정책 외에도 스마트팩토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는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투자금액의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의 시설 투자를 적극 장려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스마트팩토리 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스마트팩토리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선택 아닌 필수”라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영진, 김영호, 변재일, 심기준, 원혜영, 윤호중, 이학영, 최재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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