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국경 초월 데이터 안전 보호 이니셔티브 지원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3 1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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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와 유사 개념...일부 국가 '데이터 주권' 적용해 혁신 막아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세안 기본체계’를 준수한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간 개인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정보 제출을 요구했다.(사진=pixabay)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하 협회)는 각 기업에 ‘규제 시범 구역(Regulatory Pilot Space, 이하 RPS)’에 해당될 수 있는 국가 간 개인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협회는 RPS 이니셔티브는 기업이 국경을 초월해 취급하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세안 기본체계(ASEAN Framework on Personal Data Protection)’를 준수한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RPS 이니셔티브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훼손하거나 규제 제재 없이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전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이 이니셔티브는 아세안 10개국 간 데이터 흐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사물인터넷(IoT)으로 추적하고 국경을 초월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서 나아가 클라우드와 5G 애플리케이션을 망라한 혁신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도 덧붙였다.

국가마다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크게 다른데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흐름에 대해 이미 광범위한 법적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의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까지도 국외 이동을 금지하는 일명 ‘데이터 주권’ 조치를 적용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RPS는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토대가 되는 공통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원칙을 각 프로젝트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국가 간 차이를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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