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차·AI 등에 4조 7000억 투자…"5G 활성화의 마중물 마련"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8-21 1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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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를 위해 내년에 미래차와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등에 4조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경제 관계 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 정부는 미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혁신성장 R&D 분야에 4조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Pixabay

홍 부총리에 따르면 우선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는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혁신 확산의 기반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중소기업 대상 AI 바우처를 신규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로봇 기술개발,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발 등 데이터·AI와 타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노후 시설물 대상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5G 재난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5G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에 미래 산업 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는 3조원 투자를 계획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R&D 지원, 중소기업 대상 설계지원센터 신규 구축 등을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진료역량 제고를 위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를 신규 지정·지원하고, 의료기기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R&D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기차·수소차 배터리에 대한 R&D 확대 등을 통해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해 미래차 시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법제도에 관련해 미래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구축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 시스템을 본격 활용해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도 신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보장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고용안정성 강화로 근로자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직무급제 확산 등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술·산업 변화에도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신기술을 접목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도 혁신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며 “또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기획・집행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개개인의 수요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AI 인재 등 총 20만 이상의 혁신인재를 육성해 신산업 분야 인재난 해소를 지원하겠다”며 “가장 시급한 AI 인재 육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내년까지 8개로 확대하고 지역별 AI 실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AI 및 AI 융합역량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주요과제를 내년에도 예산안에 반영해 하반기 중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AI 국가전략’, ‘5G+ 전략투자·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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