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공정위 과징금 제재 법정 대응 검토"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2 1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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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네이버 악연?…토종사 역차별 논란도 커져
네이버가 공정위원장에 밉보인거 아니냐 이야기 나와
▲ 국정감사 질의 답변하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정 대응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몰을 우대했다는 공정위 과징금 처벌에 대한 질의에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고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해 시장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한 대표가 이날 국감장에서 공정위와 법정 다툼을 할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공정위-네이버 악연?…토종사 역차별 논란도 커져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최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잇따라 맞았다. 네이버의 성장세와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그 힘을 견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에 밉보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이버에 포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구글 등 해외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토종사인 네이버가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해 시장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플랫폼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의 룰을 지키는 것은 공정위의 역할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이르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해 '기업 비밀로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시각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감시해야 한다'는 시각 사이의 사회적 균형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법도 제정되기 전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첫 제재 대상으로 네이버를 선택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는 '쇼핑 검색서비스'(다나와·에누리 등)와 '오픈마켓'(G마켓·쿠팡 등)을 분리해서 시장을 획정, 네이버를 쇼핑 검색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쇼핑 검색과 오픈마켓 다 비교하며 이용하는 소비자가 태반인 가운데 두 시장을 분리해 획정한 데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쇼핑 검색서비스업체이자 오픈마켓인 네이버는 두 시장을 합칠 경우 네이버 점유율은 거래액 기준 15%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란 경쟁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기 위한 법"이라며 "네이버의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가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것은 네이버페이, 네이버멤버십 등 편의성 혁신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은 것이지 알고리즘 검색 조작 결과가 아니며 그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면 시장에서 외면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의 처벌에 불복,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네이버가 공정위원장에 밉보인거 아니냐 이야기 나와

공정위는 또 지난달에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신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 카카오에 주지 못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때렸다.

네이버는 허위 부동산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생성한 정보인 만큼 경쟁사에 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억울해하며,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 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동일인 지정 신고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이라는 강수를 두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결국 검찰도 네이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공정위의 반복적인 네이버 제재가 “공정위원장에 밉보인 증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 더욱 우려하는 것은 공정위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달리 뭉툭한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국 플랫폼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 주권의 외교, 안보,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실제 구글은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앱마켓의 수직결합뿐만 아니라 자사 앱 선탑재 효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넘어선 지 오래다. 구글의 동영상 앱 유튜브는 이미 동영상시장을 장악하고 이제는 음원시장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구글은 또 국내시장에서 네이버를 넘어서는 매출을 내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공정위는 정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에서는 뚜렷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구글 등 외국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단순히 역차별로 인한 일부 국내업체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고, 유럽과 같이 정보 주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 네이버 그린팩토리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한 대표는 국감증언에서 공정위가 오히려 네이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유럽연합이 구글이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공정위가 네이버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시장에서는 구글과 네이버의 사인이 유사한 데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구글과 네이버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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