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방산시장 경쟁 심화...방사청, 방산기업 수출 기술료 면제 추진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9 12:25: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발생하는 기술료가 오는 2021년까지 전액 면제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주 중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기술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하는 기술료 고시 개정을 단행한데 이어 5개월 여 만에 이뤄진 규정 개정이다.
 

▲ 방위사업청은 방산 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Pixabay

방사청은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신설하고 기술료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개선 등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청장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수출 관련 상담을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다파고(DAPA-GO)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와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 수출 기업이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 기술료 문제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개선을 추진해왔다.
 
입찰가격의 0.1%~0.2% 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기술료 고시 개정이 그 결과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협업하여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