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현금영수증 미발행…1인당 평균 10.1억원 소득 누락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5 1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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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에 달한다. 

 

▲ (사진=픽사베이)

이는 연평균 567건으로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부과받은 과태료와 가산세는 37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문직 고소득 업종의 ‘현금 결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부과받은 과태료와 가산세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을 2019년 이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고 의원은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 원으로 1인당 약 10.1억 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특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36.9%나 됐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그만큼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고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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