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2만건 유포한 고교생 검거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2 0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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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교생이 음란물 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 8월부터 석달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제공
▲ 아동 청소년 음란물 2만여건을 유포한 고교생 검거 (이미지=뉴시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2만여건을 유포한 고교생이 검거되었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부터 석달간 텔레그램에 공개 대화방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채팅방은 추적을 피하고자 일명 '폭파'와 '생성'을 거듭하면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자로 특정해 고교생 B군을 내사했지만 내사 결과 운영자는 A군으로 밝혀졌다고 검거소식을 전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군처럼 고등학생은 소년법 제 2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의 선고를 유예받을 수도 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에서 형은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크다. 실제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로 알려진 손모씨는 1심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 징역 1반 6개월을 선고받아 전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KBS는 11월 2일 보도를 통해 미국은 아동 음란물 범죄자의 99.1%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소지한 사람들의 평균 형량이 70개월 (5년 10개월),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평균 8년 9개월, 거래한 사람은 11년 4개월형에 처하지만 우리나라는 실형 비율이 33%에 불과하며 '어리다, 금전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감형받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영상에 등장한 피해 아동의 연령, 영상 개수, 유통범위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본 형량 41~51개월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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