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벗포럼, 미군기지 이전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이재윤 / 기사승인 : 2019-10-28 1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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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이전 후적지 개발, 국가지원제도 법제화 필요
70년 희생, 남구주민 의사 반영 충실해야

[일요주간 = 이재윤 기자] 지난 25일 대구청년센터 상상홀에서 ‘마음벗포럼’ 주최 ‘미군기지 이전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장재홍 마음벗포럼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대영 코리아미래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대구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연우 남구의회 의원, 마음벗포럼 공동대표 이상호 경북대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前 환경부장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 박순종 마음벗포럼 공동대표

박순종 마음벗포럼 공동대표는 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를 통해 남구와 남구주민들의 희생과 피해 보상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대상 시설 유치와 재정확보 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대영 소장은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장서, CD, 영상자료 등의 도서관이 필요했으나, 디지털 스마트 시대에 과연 도서관이 우선 순위에 있는가?” 반문하며 “남구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29.3%로 전국 평균인 14.2%의 2배가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시설 등이 시급한데도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Korea미래연구소 이대영 소장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남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계획”이라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대구시의 도서관 건립 계획의 대안으로 “미래수요를 고려해 단순한 국립노인종합병원이 아니라 국립치매치유센터, 골드해피커뮤니티(노인교육, 상담, 치유 및 재활 등) 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립산후조리원 등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그리고 가톨릭대학병원과의 협력의료 및 연구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가 집중된 중·남구의 특수성과 장점을 제시했다.

 

▲ 정연우 남구의회 의원


이대영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정연우 남구의회 의원은 “후적지 개발 논의 과정에서 우리 남구와 남구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된 것이 아쉽다”며 “대구시가 제시한 사업비에 부지매입비가 빠져 있다. 부지매입비를 분리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남구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는 남구청 청사 건립 문제”라며 “후적지에 남구청 청사를 짓는 방안과 함께 기존 남구청사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이상호 마음벗포럼 공동대표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마음벗포럼 이상호 공동대표는 반환부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처리비용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토양오염 문제는 시간과 비례해 축적되고 확장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반환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는 미군측의 비용으로, 공여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소파협정에 추가된 환경조항을 소개하며 “오염 처리비용에 대한 미군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오염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염 처리 방법으로 이 대표는 토양세척법과 열탈착법을 제시했다. 토양세척법은 적절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토양입자에 결합되어 있는 유해한 유기오염물질의 표면장력을 약화시키거나 중금속을 액상으로 변화시켜 토양입자로부터 유해한 유기오염물질 및 중금속을 분리시켜 처리하는 지상처리(Ex-situ)기술이다. 


토양세척법은 생물학적 분해가 어려운 유해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용하는 세척제의 종류에 따라 광범위한 유기 및 무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오염토양의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 공정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상호 대표는 “열탈착법은 오염된 흙 속의 유기 오염 물질을 열을 가하여 휘발시키거나 분리하는 방법”이라며 미군기지 내 오염 정화 방법으로 토양세척법과 열탈착법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 이재용 전 남구청장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재용 위원장은 “남구청장 재직 시절인 2002년 미군측으로부터 2005년까지 반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비용 처리 문제 등 여러 과정들이 남았지만, 지난 1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기지 반환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용 위원장은 후적지 개발 논의에 앞서 반환 부지의 매입 단계에서부터 개발까지 중앙정부의 역할, 즉 전체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지원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구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들은 남구를 위해 주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방을 위해 지난 70여 년 간 주둔한 것”이라며 “굳이 미군기지로 인해 지난 수십 년 간 고통 받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남구와 남구 주민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해 온 데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위원장은 “독일의 경우 연방재산국(BiMA)에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방위시설청이, 필리핀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기지전환개발청(BCDA)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방부 등으로 전담조직이 분리돼 있어 개발 주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주도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과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앞서 대구시는 반환이 확정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에 총사업비 69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 지난 70여 년 간 미군기지 주둔으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남구와 남구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졸속 결정이란 지역의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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