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테마파크서 가상현실(VR) 체험 가능해진다...ICT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부여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0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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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 지원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들이 ‘규제특례’에만 머물지 않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 달 중 그간 실증특례에 지정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사업비를 기업 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9일 ICT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했다. 

 

▲ SK텔레콤 이동형 ICT(정보통신기술) 체험관 ‘티움’.에서 가상현실(VR)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이번 3차 심의위에서는 지난번 심의위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포함해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제 막 100일을 넘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글로벌 5G 시장 주도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5G 기반의 다양한 혁신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는 테마파크 등에서 가상현실(VR)체험이 가능하도록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상현실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는 이 모션 시뮬레이터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모션디바이스는 대량생산 공산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임시허가를 신청했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석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여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전 기업에 알리는 등의 적극행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관련해서 신청 기업은 30개의 VR테마파크로 한정해 공항 인근이나 엘리베이터 제어시설 등에 근접하지 않도록 전파의 혼간섭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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