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동력 특허심사 확대..."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6-10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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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존 7대 기술분야에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포함 제약, 에너지, 화학 등 9개 기술분야도 우선심사 혜택 전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및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다.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확대돼 왔고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내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1차 회의 모습.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신(新)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해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더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7대 기술분야로 한정돼 있던 4차 산업혁명 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확대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은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3대 중점육성 산업과 범부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선정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13대 분야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이었던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위주였다면 이번에 추가되는 9개 기술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돼 있어 제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제도는 국가 산업발전이나 공익상 긴급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빠른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련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며 “이번 우선심사 제도의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의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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