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차 요소수 사재기 행위 엄중 단속 착수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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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 운영
▲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정부가 경유차 요소수와 요소 불법 유통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관세청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한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위,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산업부 7명·국세청 19명·공정위 5명·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 수를 약 1만 여곳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높이고자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운영을 시작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와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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