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과제 정부에 건의..."의료폐기물 재활용 등 법 개정 필요"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4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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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인체 폐지방 고부가가치 생체조직 금지법 개정해 활용해야
국가보안목표시설·군사시설 등 위장처리 후 공개하는 현행법도 완화해야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5개 분야 11개 과제를 건의해 주목된다.


4일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관련해 바이오, 3D프린팅, 우주기술, IoT‧빅데이터, 블록체인‧컴퓨팅기술 총 5개 분야에서 11개 과제를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한경연은 그 첫 번째 분야 중 바이오 부문과 관련해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5개 분야 11개 과제를 건의했다.ⓒPixabay


한경연에 따르면 인체 폐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와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가공기술을 통해 신체 조직재건 이식재로 활용가능하며 인공피부, 휴먼 콜라겐 등의 소재를 양산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은데 현행법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연구목적 이외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우주기술 분야와 관련, 위성정보 공개제한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 등이 노출된 해상도 4m이내 식별 가능한 위성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위장 처리 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거나 완화돼 있어 국내 규제의 보안효과는 미비한 데다 위성정보 활용 산업이 위축됐다며 해당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정부가 공개하는 위성영상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무상 공개해 민간 수요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SW개발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해야 하는데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는 원활한 업무량 조율이 힘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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