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ICT 보안 강화법 대표발의...스마트 시대 보안 문제 숙제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10-31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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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정보보호지침 및 자율인증제도 등 법적 근거 마련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일상 생활과 밀접한 ICT 융합제품·서비스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보안 문제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지난 29일 ICT융합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IP카메라, 지능형CCTV,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관련 해킹 등 보안위협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손가락 지문 보안 디지털 시스템.ⓒPixabay

노 위원장은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을 정보보호 규율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탓에 융합제품·기기 제조업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가전 등 각 분야를 규제하는 개별법 역시 자체 법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소관부처가 상이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융합보안 정책 수립과 사고 예방·대응에 한계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정보보호 규율대상을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으로 확대 및 정보보호지침 제정·권고 ▲개별법상 시험·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융합보안 관련 연구·실증사업 수행 지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자율인증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됐다.


노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지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ICT융합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정보보호 신산업 육성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남은 20대 국회의 시간 동안 가시적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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