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없다, 스마트시티에서 혁신기술 마음대로 펼쳐라"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7-10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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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지난 2월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긴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56억원이 책정됐다.

 

▲ 정부가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Pixabay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된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 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한다.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했다.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돼 있다.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 응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이날부터 8월9일까지 총 30일 간 신청을 받는다. 오는 9월 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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