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R&D 집중 육성...전략기술분야 연 2000억 투입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4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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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소재, 부품 등 전략기술분야에서 기술 자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놔 주목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현재 평균 1년 1억원에서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현재 평균 1년 1억원에서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Pixabay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 이상, 최대 20억원)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초기→도약→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의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해 우선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시킨다.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한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집중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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