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철회-패트法 상정 보류' 합의…파국 피해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9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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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후 4시 의총 거쳐서 필리버스터 철회키로
9일 본회의 취소…10일 본회의서 예산안·민생法 처리
오늘 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참여한 예산심사 재개
▲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사 국회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9일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열지 않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앞서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4시 의총 동의를 거쳐 철회키로 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또한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등의 심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진다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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