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품목에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핵심 원천기술 선점 도모"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8-28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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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정부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날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대책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목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또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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