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세청 과세 정보 공정위와 공유' 법안 발의..."편법증여·사익편취 사각지대 없앤다"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30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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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당 내부거래에 한해 공조 필요시 공정위와 공유”
“한승희 전 국세청장, 지난해 국감서 불법상속·증여 추가과세 조치 답변하고도 현재까지 개선 없어 개정안 발의”
▲강병원 의원.ⓒnewsis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국세청의 과세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공유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해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수관계인 간 부당 내부거래에 한해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세청 과세 관련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발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편법증여 등 관련 정보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불법상속과정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토지매매에 대한 국세청의 불법상속·증여에 대해 추가 과세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이 ‘시정과정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고 추가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분명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음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와 이에 대한 과세 정보 그리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제를 위한 밀접한 정보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확보한 재벌의 편법증여와 사익편취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음에도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접 발의에 나서게 됐다”면서 “대기업 일가의 편법증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이므로 대기업과세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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