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산자부,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해 충전인프라 확대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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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차 충전소 개장식 장면.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에 LPG, 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2년에 1회 시행하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 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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