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세계최초 상용화 민낯, 서울 vs 지방 차별?..."안 터지는 지역 수두룩"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8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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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5G 기지국 설치 안 된줄 모르고 가입하는 소비자들 피해 방지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5G 기지국 송수신 장치의 85.6%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기지국이 설치가 미비한 지방에서는 5G 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G요금 내리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참여연대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수도권에 설치된 5G 기지국 송수신 장치는 5만4899개로 전국 대비 64.4%의 비중을 차지한 데 반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대 광역시에 설치된 장치는 총 1만8084개로 전국 대비 21.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현재 5G 상용화 초기 단계인 만큼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인데다 그마저도 아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를 모르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이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변 의원의 설명이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8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5G 기지국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 사는데 5G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5G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5G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4월3일 기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서울·수도권에 2만1203개(55.5%), 5대 광역시에 9344개(24.5%), 그 외 지역에 7666개((20.1%)의 기지국 장치를 구축했다.

KT는 서울·수도권에 2만2645개(64.2%). 5대 광역시에 8007개(22.7%), 그 외 지역에 4612개(13.1%)의 기지국 장치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는 서울·수도권에 1만1051개(93.8%), 5대 광역시에 733개(6.2%)의 장치를 설치했지만 그 외 지역에는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역을 나타내는 ‘커버리지 지도’는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제외한 KT만이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실내나 대중교통 안에서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커버리지 지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당분간 업계의 5G 네트워크 구축 경쟁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순히 기지국 숫자 늘리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안정적인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송수신 장비 확충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5G+전략 발표회에 참석해 “정부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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