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범부처 대응..."영아부터 노인까지 연령별 보호강화"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2 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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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총괄, 5G 이동통신 시대 맞아 이용자보호 강화...지자체·시민사회 공조 구축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정부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의 추진계획으로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 세밀한 접근’을 통해 영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자체교육, 전문강사 방문교육, 문화체험교육 등을 강화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도 과의존 예방교육의 정규편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응체계를 위해 11개 부처와 14개 기관은 추진과제 관리와 집행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대응체계 방안은 지난 1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종합계획(’19~’21) 회의결과 후속조치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이용자보호의 강화 정책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또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지자체‧시민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는 이번 대응체계방안에 참여하는 부처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민권익위, 방통위, 사감위(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이다.

14개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 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다.

과기정통부는 “추진계획의 4개 정책영역(교육개선, 상담치유, 사회기반, 국민소통)별 전담팀을 구성하며 17개 광역지자체, 민간협력단체 등이 협력 네트워크로 참여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지역 중심의 대응력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국민들이 디지털 역기능 문제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 대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네이버·다음 등의 검색 엔진과도 협업, 관계 기관 홈페이지 유입 경로 분석과 포털 사이트 노출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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