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G 시대 가계통신비 급등 막을 방안 있나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3-05 1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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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스마트폰 혁명과 LTE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들의 거의 모든 일상이 통신을 매개로 이뤄지면서 일상생활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앞으로 5G 시대가 열리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5G 이동통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달 부터 세계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5G는 최대 전송속도가 4G LTE 대비 20배 향상되고, 전송 지연속도도 4G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등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서비스들의 실현이 가능해져 인간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IT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2월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장면.

분명 5G 서비스가 우리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반면 5G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직까지 이동통신사들이 5G 요금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존 LTE 요금제보다 평균 1만원 가량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펼쳐왔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성과들이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장미빛 전망에 취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통신비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5G 상용화에 앞서 이용자의 편익 제고와 통신 산업의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이 먼저다. 과거 정부들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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