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불법드론 막고 공공 주파수 9.13㎓폭 추가 공급 예정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9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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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 9.13㎓폭의 주파수 공급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 막을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 증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강원 강릉시 드론 가동 무단 출입하는 관광객 단속 중인 모습 (이미지=뉴시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될 것이며,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해 ’스마트 국방혁신‘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약 9.13㎓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 양질의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해왔다.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했다.

아울러,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공급하고 이용자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따라서 국내 주파수 수요와 산업 생태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8.5∼8.6㎓ 및 15.7∼17.2㎓ 대역 이용을 권고하며, 출력 및 사용지역 등 상세한 이용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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