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현장스케치] 朴 외교정책 핵심 ‘신뢰프로세스’…구체적 청사진 제시해야

대북정책 중 비핵화 문제는 거의 성과 없어

▲ 4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와 모색’토론회가 개최됐다.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뢰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놓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외교 및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하지만 대북정책을 포함,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식 외교의 로드맵은 부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와 모색’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문정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어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 역시 아직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 동북아 평화협력을 어느 단계까지 올려놓을 것이며 그 목표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수단 등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나 미국 등 강대국들과의 균형외교 전략 역시 부재하다고 문정인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갔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외교력을 구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교수는 “강대국 외교의 핵심은 과거 MB 정부 시절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복원시키고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있다”며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당한 수준의 외교력을 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관계에 놓여있기도 하지만 서로 윈윈하려는 목적이 크다”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만약 미국과 중국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베 정권의 역사의식 실종으로 최근 악화 기로를 걷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을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일본 측에서도 대화에 나설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본을 배제하면 한미관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는 과거 MB 정부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평가했다. 문정인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지나치게 미국에 치중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런 단점을 극복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을 취한 것은 바람직한 외교적 자세라고 본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향후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가동 여부는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듯 6자 회담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해 다자틀 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 부문에서는 MB 정부 당시 비핵개방 조건부 대북정책에서는 진일보 했다는 평가가 따랐다. 서주석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은 “남북관계가 경색됐었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와 대비되서 성과가 부각된 측면이 있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전임 정부때의 대북정책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구하는 ‘신뢰프로세스’의 본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 전 외교안보수석은 “특히 신뢰라는 것이 과정이냐, 전제냐, 결과냐 하는 세간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등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속도조절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러 이슈들이 해결되면서 새로운 대화의 국면이 열렸다는 것은 핵 문제 등이 잠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지, 하나하나 분리해서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문제를 푸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기술 발전이 몰고 올 한반도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는 “사실 현 정부는 회담재개를 위한 노력만 있었지 북핵문제에 대해서 큰 성과는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 전 수석은 “향후 2, 3년 후면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양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때가 되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이라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북핵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추가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장관 대신 참석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완벽한 정책이란 없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포즈도 음악의 일부라는 점을 빗대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액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교 성과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활동이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 하고 단순하게 얘기할 순 없다. 과정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핵문제나 6자회담 재개 등 하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 작은 이슈들부터 대화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자간 대화협력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 역시 선순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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