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세월호 참사 진실게임...“민초들 진실추구 바른역사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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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송기옥 칼럼니스트] 아직도 세월호 실종학생 6명과 교사2, 승무원1, 일반인3명 등 12명을 찾지 못하고 침몰한 세월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저 혼자만 잘 먹고 잘사는 돈만 아는 악덕 기업인 유병언의 행방이 묘연하여 이들 부자 체포령에 온 나라가 떠 들썩 하다 못해 유병언 몸값 5억, 아들은 3억이란 방이 전국 방방곡곡에 나붙었다.

유병언 하나를 잡기위해 검경 수 천 명이 동원되고 길목마다 검문검색을 하는 비상시국이다. 그런데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다. 유병언의 행방을 알기 위해 금수원을 수색하는 동안 검찰의 수사관들이 구원파의 신성한 기도처인 금수원 강당에서 낮잠을 자는 근무기강이 엉망이라는 점이다.

세간에 떠도는 말로는 현직관료들이 유병언과 연관되어 다칠 가봐 사법 측과 언론은 쇼를 부리며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 잠만 자고 있는 ‘세월호’ 처럼 세월만 보내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돌자 급기야는 대통령이 군경합동작전을 펴라고 비상명령을 내렸다.

세모그룹 사주 유병언이 구원파 교인을 상대로 불법 돈놀이와 탈세를 하였다는데, 순천에서 행적을 감추기 전 100억을 줄 테니 밀항을 하게 해달라는 말이 떠돌아 구원파 신도들이 숨겨주어 못 잡는 다는 검찰의 말에 의구심만 난무할 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병언 일가 하나를 놓고서 007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국력낭비로 정부의 신뢰도가 밑바닥을 쳐 국민의 불신만 더 증폭 될 것이 아닐까.

어디 세월호 참사책임이 유병언에게만 있을까. 국가적으로 법질서가 총체적인 위기로 그 책임이 정부 측에 있음을 통감하면서도 정부는 그 시선을 유병언에게 떠넘기려는 인상이 짙어 어쩜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소년의 진실게임 같은 우화 같기도 하다.

유병언의 호화별장 운운 하는데, 그 정도의 재력이 아니더라도 돈푼이나 가진 졸부들이나 고급 관료들은 외국에 돈을 빼돌린다거나 땅 투기 등 별장하나 쯤 없는 자가 없다.

가진 자와 권력의 소유자 위주로 정치를 하는 현 정권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전국이 땅 투기장으로 변하여 토지소유 상한선도 없는 농지를 마음대로 소유하게 되어 돈 많은 상위권 1%가 대한민국의 땅 51%를 차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소작농이나 빈한한 노동자로 전락할 게 빤한 노릇으로 토지규제법을 만들어서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해 줘야 한다.

이는 400년 전 조선조의 실학의 비조(鼻祖) 반계 유형원(柳馨遠1622-1673)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경작권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옳다. 땅 투기나 하여 아까운 노는 땅이 태반이며 땅값만 치솟게 한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경제 민주화 실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불확실시대라고들 한다. 사람들은 뚜렷한 가치관도 없이 믿는 것은 오직 황금뿐이라는 물질만능에 사로잡힌 빈익빈 부익부의 차별화 정책이 점점 고착화 되어가고 있어 인간성 상실의 병든 사회는 더욱 부패가 만연되어 갈 뿐이다.
세월호 사건이 언제 끝이 날지 그리고 정부 측과 유병언과의 숨바꼭질 놀음이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인지 그 진실이 드러나면 또 한 번의 소동이 날 것으로 본다.

이번 세월호 유병언에 얽힌 사건도 정부는 한 치의 거짓 없이 명쾌하게 신속 처리하여 민생안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거짓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며, 윗물은 더럽고 거짓으로 얼룩진 썩은 물 일지라도 한 바가지씩 퍼내면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질경이 같은 민초들의 진실추구정신이 바른 역사를 세울 것이며 정부라는 제도권에 선량한 국민을 묶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강제강압일 뿐이다.

역사는 불법을 저지르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관료들과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현 정권은 행여 양치기 소년 같이 거짓말로 얼버무리다가는 이리보다 더 무서운 5천만의 국민의 눈초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송기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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