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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그라피티가 23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신촌, 대학로 등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그라피티는 전철이나 건축물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발견된 해당 그라피티는 박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군인 이미지로 꼽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그라피티 상단엔 ‘노예교육, 노예노동’이라고 적혔으며 하단에는 ‘꿈은 ★ 이루어진다’ 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안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겨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경찰은 그라피티를 범죄로 판단,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물 소유주 허락 없이 그라피티를 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선 건주물침입죄가 적용 가능하며 그라피티 행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라피티를 그린 대학생에게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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