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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을 비롯해 졸업생 등 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고시생들 역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서울대학교 로스쿨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이면서 로스쿨 학생과 고시생 간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일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 법조인들은 성명을 통해 “로스쿨 제도는 2007년 국회를 통과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합리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내 재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연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들 역시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방침에 반발하며 본교 광복관 1층에서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들 학생회는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입장 철회를 촉구한다”며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고사시키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국대학교 로스쿨 학생회 소속 128명의 재학생 역시 이날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건국대 학생회는 “법무부가 로스쿨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자퇴서를 최종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지방 로스쿨생들도 자퇴서 제출에 동참했다.
전국 24개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같은 시간에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사전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곳인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지난 4일 자퇴서를 제출했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여 명은 9일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같이 거세지는 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에 맞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고시생들 역시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고시생 106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존치 법안의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일부 고시생은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삭발까지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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