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안보 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국고를 도적질’

<송기옥 칼럼> ‘국방개혁! 대수술 시급하다’

▲ 송기옥 칼럼니스트

국군최고 통수권자에 상명하복 구분도 못해 엄단해야
국회동의도 없이 사드도입 외교안보 큰어려움만 남겨

신예무기로 잘 훈련된 전략전술에 능한 정예군인양성
국가와 국가간 실리외교를 잘해야 만이 국가안보성립

[일요주간 = 송기옥 칼럼니스트] 입만 열면 여야 정치인들은 북핵 운운하며 안보! 안보를 최우선으로 말하고 있다. MB정부에서 강행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은 흐르는 물길을 막아 썩게 한 환경훼손으로 강바닥에 국고 32조(부산에서 불라디 보스톡까지 천철을 깔고 남을 돈)라는 천문학적인 국고를 뿌려댄 부실공사는 이권을 몰아준 공사비리와 방산 비리까지 겹쳐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정부로 까지 이어진 썩을 대로 썩어빠진 군부에 대한 국방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산비리의 한 예로 KFX(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2025년까지 개발하여 수백조의 이익을 남긴다고 8조1천 억 원을 투입하여 호언했지만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아 돈만 날려버릴 처지에 놓였다. 국고만 축내는 국방부와 군 수뇌급들의 나눠 먹기식 방산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 사드 갈등 ‘하나회 후신 알자회’

요즘 중국과 미국이 패권다툼으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2기를 들여와 설치 중이며 4기 역시 들여오기로 한 박전정부의 사람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4기 도입’문건을 임의로 삭제하여 문재인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거짓보고는 윗선인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10여 년간 군부 실권을 틀어쥐고 있던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였는지? 국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상명하복, 하명상복인지를 구분 못하는 중대한 법질서 위배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잔재로 보아 엄히 다스려야 할 사건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4기 도입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며 그렇다면 엄연한 직무유기죄로 파면당해야 맞다.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나야 하는 우리나라는 박전정부는 국무회의도, 국회동의도 없이 무조건 사드도입을 한 것은 외교안보상 큰 어려움만 남겼다.

서울의 번화 거리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여 한산할 정도며 중국현지에서도 화장품사업 등 한국인의 사업에 엄청난 보복을 당하여 경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아직도 국정농단의 잔재들이 요소요소마다 남아있어 이것들을 뿌리 뽑고 도려내지 않고서는 국익에 걸림돌이 되므로 문재인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 장본인으로 독사파(독일육사유학파)사조직의 우두머리로 10여 년 간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역임한 국군통수권을 손안에 쥐고서 천하의 군 권력을 휘두른 김관진과 그 밑에서 국방장관 노릇을 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 주역들이다.

‘만나회’ ‘나눔회’에 이어 ‘알자회(육사34기-43기 120명)’란 군대사조직이 현존하여 인사권까지 독점한 국가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까지 월권하는 국방 비리가 만영되고 있다. ‘알자회’란 사조직에 손을 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와 안봉근, 황교안 전 총리까지 연결된 것에 그 여죄를 추적하여 확실하게 엄단해야 할 것이다.

‘알자회’ 120명 중에 한미연합부사령관에 육사38기 김호영 대장, 기무사령관에 38기 조현천 중장, 특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국방부기획국장 장경수 소장, 22사단장에 김정수 소장 등 그 밖에도 주요 국방 요직을 하나회의 후신인 알자회가 장악하고 있음이 밝혀져 촛불혁명이 하마터면 군부세력에 죽 쑤어 개 줄 번한 사실에 두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의 비리는 안보적폐와 반국가 이적행위에 해당하므로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 ‘성추행 금품 수수’ 군 기강 엉망

2014년 7월 호위함 함장회의실에서 여군 성추행 사건과 2014.12에는 해군사관학교 장교2명이 여부사관 성추행이 있었으며, 2015.3월에는 해군장성 3명이 골프를 치면서 캐디에게 노래를 하라, 술을 따르라는 등 성희롱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 하여 군 기강이 얼마나 해이 되었는지를 반증하고 남는다.

승급하려면 윗선에게 금품을 바쳐야 하며, 사병들의 난방비까지 몽땅 털어먹어 춥고 고픈 병사들을 학대한 그 결과 불평불만이 총기사고를 유발하는가 하면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유사시 오합지졸이 될 것이 빤한데 정예병이란 이름만 무성할 뿐이다.

한창 일하고 공부해야 할 청년들을 국방의무라는 명분으로 중간에 싹을 자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사람의 숫자로 싸우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전은 전자전으로 고도로 훈련된 정예병과 기술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 국방비 40조가 새어나가는 방산비리의 구멍을 막아 몇 조만 가지면 모병제로 정예병을 만들 수 있으며 청년실업 대책의 하나로 직업군인화 하면 알자리창출로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급기관인 어느 군에서는 100억대 공사를 하는데 리베이트조로 10% 10억을 그 수장에게 주는 관행이 지금 이 시각에도 벌어지고 있다면 믿어 질것인가. 각 기관에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다고 불평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합당한 돈을 쓰지 않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도적놈들이 분탕질을 하니 시루에 물주기다.

◆ ‘튼튼한 국방력’ 국제무대에서 생존

국방안보는 3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는 신예 무기로 잘 훈련된 전략전술에 능한 군인양성과 두 번째로는 똘똘 뭉친 애국 애족관의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며, 세 번째로는 나라와 나라간의 실리외교를 잘해야 만이 튼튼한 국방과 국가안보가 성립된다고 본다.

지금 한반도는 미, 중, 일본, 북한이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그들의 힘에 둘러싸여 대륙으로 연결된 육지가 아닌 섬으로 배수진을 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예무기도 도입하여 힘을 길러 튼튼한 국방력만이 국제무대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군인은 유사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다가 죽을 장소와 때가 허락되면 깨끗하게 죽을 줄 아는 ‘이순신장군’의 길을 가야만이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다.

29만원 통장이 전부라며 재벌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금품을 강탈해간 12.12하극상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대도(大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활보하고 있다는 것부터 수치스럽기 그지없다. 걸핏하면 안보 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국고를 도적질하여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자들을 최고형까지 내려 근절해야 하는데도 어물쩍 덮어버린 군부 비리는 썩은 장성급 똥별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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