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삼성家 이부진 부부 이혼, 임우재 측 “법리적 문제 있다”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이 이혼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1031만원의 재산을 분할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전 고문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판결은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자녀 친권 및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한 대신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인정했다. 시간은 한 달에 한번,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리러 가고 이후 면접교섭이 끝나면 다시 이 사장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는 방식이다.

앞서 재판에서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현명한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고문 측 변호인 김종식 변호사는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체 재산이 2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식이 재산에서 빠진 것 같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면접교섭 횟수도 희망하던 월 2회보다 적게 나왔고,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겼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이에 임 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임 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

두 사람은 이번 소송에서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조정에는 끝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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