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남북교류 물꼬트고 북핵 폐기’ 솔로몬 묘책 강구

[일요주간 = 서지홍 칼럼니스트]

문재인 새정부 ‘군사·적십자’회담 북한에 요청

한반도 ‘대륙과 해양세력’간 충돌 외침 불가피

‘김대중 노무현’ 정부 포용정책 긴장완화 일조

남북상생 ‘경협’통해 ‘정치적 군사적’ 대치해소

● 6.25 전쟁 발발한지 어연 67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되었다. 이 긴 세월은 당시 핏덩이 어린아이가 환갑을 넘겨 칠순의 노년으로 접어들만큼 반세기를 훨씬 넘기고 있다. 이렇게 흘러버린 세월에 전쟁의 아픈 상혼과 혈육의 이별, 죽음의 슬픔도 아물어 가고 있다.

금년 5월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문제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납북군사회담을 비롯하여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한 적십자회담까지 북한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 특히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파괴가 뒤따르는 전쟁의 원죄(原罪)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 정부에서 굳게 걸어 닫은 남북 간의 고리를 푸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문제와 이어져 통일의 문제까지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정부 박근해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발표했지만, 실천 없는 통일 구상으로 구두선에 그치고 한반도 신뢰는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는 자주적 평화통일이 그렇게도 먼 것인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몰라도 통일의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의 과거사를 살펴보면 6.25 한국전쟁이 남긴 분단의 상처는 처음이 아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북방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경지대로써 오래 전부터 인접 국가들로부터 침략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러 차례 영토분할(領土分割)로 얼룩져왔다.

옛 이야기는 그만두더라도 1945년 38선은 미국과 소련의 진주선이 되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분단국이 된 것이다. 이런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일본과는 독도분쟁과 동해 표기문제로 극한 감정대립이 있었고, 중국과는 고구려의 간동과 백두산 영유권 주장과 러시아와는 녹둔도(鹿屯島) 문제로 인접국가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 간 무역과 문화전쟁뿐만 아니라 영토의 영유권 확보에 총성 없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금강산 관광·개성 공단 올스톱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국을 이끌어내야 아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동족간의 비극인 6.25 전쟁을 우리들의 가슴에서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민족의 대통합에 소모적인 논쟁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대북정책이 보수층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포용력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은 어느 정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객을 살상한 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현대아산에서 만들어 놓은 금강산 호텔을 비롯하여 우리 측 자산을 몰수하는 일이 벌어져 아직까지 남북교류는 소강 상태에 있다.

또한 그들의 존엄을 무시했다는 핑계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패를 부렸던 것도 사실이다. 후일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철수시켰으며 남북이 실낱같은 교류의 끈도 끊기고 말았다.

6.25 전쟁의 원죄는 역사학자들이 몫으로 남기고, 남북이 서로 얼굴을 맞대는 당국자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리고 정치적 문제는 아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서로가 다시 마주앉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개성공단문제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비무장 지대 여러 곳에 공단을 만들어 북한의 인력과 우리의 기술이 하나 되어 뭉치면 더 좋은 결과도 올 수 있는데 무엇이 그 길을 막고 있는가.

● 비무장지대 곳곳에 남북평화공단 신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몇 해 전, DMZ 일대 155마일 전선에 세계 평화공원을 만들자고 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구상은 구상이고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에 구속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 남북교류가 경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발상이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적 차이는 무려 20배에 달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와 정치, 군사적 문제만을 통일의 도마 위에 두고 다루어 왔으니 풀릴 기미가 없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155마일 비무장지대 곳곳에 개성공단 같은 남북평화공단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개성에서 가까운 서부전선 일부에 공장을 세우고, 중부전선, 동부전선에 공장들이 들어선다면, 평화의 길은 가까워 질 수 있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력과 북한의 노동력으로 경제협력을 해 나간다면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더불어 무상지원이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일거양득의 길이 아니겠는가.

남과 북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은 경제협력을 통해 서로가 가까워지면서 이념이나 정치적, 군사적 대치를 풀어가야 한다. 문제는 남과 북의 수뇌부에 달려 있다. 통일의 길은 우선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지원이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주면 오히려 자존심이 상할지 모른다.

남과 북이 같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를 가르쳐 북한의 경제도 높여 갈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서양 속담처럼 ‘빵을 주지 말고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이 합의만 된다면 국사분계선에 대치하고 있는 양쪽 군사들을 일단 한 발짝씩 물리고 그 자리에 엄청난 공단시설을 만들어 북한 주민 수십만이 남북 평화공단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행 도중 다소의 마찰이나 잡음도 있겠지만, 노력 없는 통일은 기대 할 수 없기에 감수해야 한다.

또한 북한 핵 폐기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우리가 주위 강대국이 강압적으로 몰아간다면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남과 북이 북한의 노동인력을 평화공단에 기용하고, 북한으로 부터 수입되는 원자제 등도 늘여 남과 북이 공존의 길을 모색한다면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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