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청소년보호법 폐지청원 3만명 훌쩍

[일요주간=정현수 기자] 부산에서 또래 후배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 운동으로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온라인이 시끄럽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을 게시한 작성자는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 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 수백 차례 기사화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한다”며 과거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의 링크를 함께 게재했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사이 3만여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참여수가 급증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가해자들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신상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사진도 추가로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해자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우선 확인한 뒤 수사를 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 3학년 A(14)양과 B(14)양이 다른 학교 C(14)양을 폭행했다.

A양은 C양을 폭행한 뒤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전송했다. 사건은 이 선배가 A양을 꾸짖으며 SNS 등에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폭력사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A양은 해당 선배에게 “심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라며 처벌에 대해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양 등 가해자들은 C양과 평소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C양이 A양 후배로부터 옷을 빌린 것 때문에 이날 우연히 함께 만났다가 A양 등이 “C양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등에 대해서는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 등 적용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A양의 후배 2명도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4일 후배 2명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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