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심상정, 한국GM사태 해결 4대 원칙 촉구…“정치적 결정 아닌 원칙적 대응 필요”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를 바람직하게 해결해나가는데 정부가 유념해야할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첫째로 “빠른 실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실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두 달 만에 한국GM 경영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국GM 측은 우리 측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협조를 계속 거부해왔고, 글로벌GM의 용의주도함은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산업은행이 구속력 있는 자료요청권을 말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둘째로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파산도 고려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에 GM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던 바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근거해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 미국의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선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 빌려줬다는 편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GM본사는 이미 상환된 4000억 원을 포함한 3조원 가량의 대출을 출자전환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규투자를 비롯한 신차배정 등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GM으로부터 확실한 자구안을 이끌어 낼 때 한국 GM의 책임 있는 지속도, 그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철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호주 등 철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지원의 중단되면 바로 GM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정부는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 철강에 이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정점에는 한미FTA 재협상이 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다. 그래서 GM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GM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GM의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칙적인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지원책,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등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서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자동차 육성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육성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은 GM사태에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조급함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GM의 부실은 명백하게 경영실패에 비롯된 만큼 그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원칙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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