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기획] 우리가 일자리 부족 국가?...중소기업 취업 외면 자발적 실업자 전락 현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우리경제의 일자리 부문에서 위기를 알리는 빨간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실업자 수, 특히 청년실업자 수가 IMF구제금융 이후 최대이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듯한 논조들뿐이다.

당연히 이런 언론보도를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재 청년실업자수가 지난 IMF때부터 지난 19년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언론보도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8월 기준’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모든 기간을 통틀어 최고치로 오인하게 된다. 이 같은 언론보도를 접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이러다보니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자고 나면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갖가지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땅의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88만원 세대, 이태백,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에 이어 이제는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이 우리청년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향 노동현실과 맞지 않아

우리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일까? 정부와 정치권은 눈만 뜨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 일자리창출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일자리 부족 국가가 맞기는 하는 것인가?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 같이 공통적인 의견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방향이 노동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다. 한마디로 정확한 현장진단보다 언론의 왜곡된 여론이나 책상머리 정부 통계 등에 의존한 노동정책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졸업자를 비롯한 청년취업 희망자들이 연간 10만 여명이 쏟아지는데, 우리나라에는 과연 이들을 수용할 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는 것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는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 소위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건설현장 등의 일자리는 배제하다보니, 특히 지방 중소기업현장에는 일할 청년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채용공고를 내도 응모자가 거의 없고, 어쩌다 채용이 되어도 좋은 직장 찾아가는 일시적인 거처 정도로 생각하다 때가 되면 떠나간다.

이들 청년들이 모이는 곳은 도서관이나 고시촌 등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에만 취업을 하기위해 재수, 삼수, 또 스펙 쌓기, 해외연수 등에 올인 하고 있다. 그러다보면 청년일자리 제한연령 34세도 넘기고 백수가 되어 부모 등골에 기대는 자발적 실업자가 되는 게 현실이다.

물론 중소기업들이 임금이나 복지혜택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주면 달라지겠지만, 기존의 직원들과 임금 형평성이나 현 중소기업의 수익구조상 급작스런 임금인상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값싼 외국인노동자들만 찾게 되고, 결국 청년들은 취업난을 호소하는데, 중소기업 산업현장은 구직난을 호소하고 있는 아이러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어려운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기존 일자리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취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대기업수준의 임금이나 복지혜택을 정부가 대폭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돌리면 아마 청년실업률을 확실하게 줄게 됨은 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확연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국가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정책을 시행하면서 길을 두고 뫼로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만들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를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는 정책이 집중이 되어야 한다. 곧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청춘들이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 우리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우리나라에는 현재 200만 명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친척방문이나 밀입국을 통해 불법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증가율이라고 한다. 인구대비 외국인 증가로 봤을 때 유럽 모든 국가가 전쟁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더 많고, 더 빠른 속도로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일자리 천국이고, 외국인 수백만 명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이다. 일자리가 없다면 외국인을 이 정도 규모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작 일자리 창출이 경제·노동정책의 최우선 지상과제처럼 되고 있으니, 코미디가 아니고 무어라고 말하겠는가.

구직자들이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명 3D업종 일자리 말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 책상에 앉아서 펜을 굴리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이고, 건설현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불량의 일자리라는 말인가?

아니면 모든 근로자가 연봉을 1억 원씩 받아야 양질의 좋은 일자리인가? 200만 명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이 모두 어렵고, 더럽고, 힘든 3D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산업자본주의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몸을 움직이는 자리는 모두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명 3D업종 일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들여다 놓고,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는 처음부터 좋고 나쁜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난 20년간 땜질식 노동정책을 편 결과가 오늘날 ‘일자리는 널렸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현실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모순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떤 노동정책을 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 청년실업 해결책은 ‘청년 일자리창출’보다, ‘있는 일자리 찾아주기’가 더 시급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갖지 못한 실업자가 지난해 5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3년간 30만 명이 넘는 대학졸업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청년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졸업 이상 실업자는 49만8000명으로 전년(45만3000명)보다 4만5000명(10.0%) 증가했다. 실업자 2명 중 1명은 대학졸업자인 셈인데, 대학졸업 실업자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2000년 통계집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대학졸업 실업자는 지난해 전체 실업자 102만3000명 가운데 48.7%를 차지해 고등학교졸업 실업자(40%)를 2년 연속 앞질렀다. 대학졸업 실업자는 2000년 23만 명으로 고등학교졸업 실업자 50만4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처음으로 고등학교졸업 실업자(34만8000명)를 제쳤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고등학교졸업 실업자보다 적은 규모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 이어 지난해 큰 폭으로 고등학교졸업 실업자를 앞섰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학졸업인구가 크게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학교를 졸업한 인구 중 2·3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인구는 총 1510만2000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인구가 874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대학졸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대학졸업 실업자를 양산한 이유라는 분석이다.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0~2016년 7년간 4년제 대학입학자는 평균 36만925명에 달한다. 이중 2012년도 대학입학자가 37만294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상 4년제 대학의 경우 입학 후 졸업까지 평균 5년1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입학생이 가장 많았던 12학번의 경우 2년 전에 졸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학졸업자가 앞으로 더 쏟아진다는 점이다. 2018~2020년 이후 졸업을 맞는 2013~2015년 입학자는 35만~36만 명대로 집계됐다. 2012년 입학자가 졸업하지 않고 1~2년 졸업유예기간을 가졌을 경우 올해 이후 졸업자는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대학졸업자는 34만 명대로 감소했던 2016년 입학자가 졸업하는 2021년 이후에나 줄어들 전망”이라며 “실업자는 구직활동에 나서는 모든 구직자를 통계로 잡기 때문에 늘어난 대학졸업자가 대학 졸업 후 취업활동에 나설 경우 대졸 실업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청년 일자리창출’보다, ‘있는 일자리 찾아주기’가 더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강력한 진보경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자꾸만 올라가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발 벗고 나섰을까. 연간 35만 명의 대학졸업자들과 20만 명의 고졸취업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을 안아줄 직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점에 정말 그럴까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대학졸업자들은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권 등을 선호하여 재수, 삼수는 기본으로 취업전쟁을 치루고 있다. 그 중 선택된 소수는 성공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원서마저도 접수해보지 못한 채 취업준비생으로 전락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부족한 스펙을 더 쌓는 경우가 현실이다. 이렇게 해도 결국 실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확대하면 일시적으로 실업률 해소는 될 수 있겠으나, 결국 회사조직의 경쟁논리에 따라 그 만큼 퇴출자도 많아져 장기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청년취업 희망자를 모집해도 해당분야에 응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사를 해도 언제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날지 모르는 처지라 깊이 있는 직업훈련을 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 중소기업의 두드러진 경향은 젊은 철새보다 나이 지긋한 장년층이 오히려 낫다는 말이 나오는 풍조이나, 그것도 생산성이 떨어져 별 실익이 없다고들 한다. 청년층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절반수준의 임금과 부실한 복지, 근무환경 등 여러 원인이 제일 크지만 사회적 인식부족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청년실업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급여 높이를 맞추지 못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선입관 때문이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차지에 정부에 제안하고픈 특단의 조치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등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만큼 일정금액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아파트 청약, 보육원선택 등 사회복지혜택 등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실업률도 확 줄어들고, 또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을 비롯한 제반 실업대책이나 고용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찾아주기’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 일자리는 삶의 터전으로 모두 다 소중하다는 인식전환 필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보다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없는 좋은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보다 질 좋게 하는 게 쉽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복잡한 경제이론이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들은 무턱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소 뒷걸음질 치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이 우선순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지자체들이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들이 먼저 그 일자리가 일용직건설인부이든, 건물청소원이든, 아파트경비원이든, 서비스업이든 모든 일자리가 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터전이며 생활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도심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관광버스에는 외국어를 하든 못하든 현지가이드 동승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처럼 한명의 자국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 한명의 불법 불법체류자도 고용할 수가 없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현지인보다 3분의 1정도의 인건비가 싸 고용의 유혹을 받지만,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받게 될 엄청난 벌금과 영업정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게 된다고 한다.

■ 우리의 산업경쟁력 저임금에 의지하는 구조 전환필요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불법체류자 무한공급 국가가 되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고 나서 불법체류 신분인데도 정부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거의 모든 산업단지 내 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 유흥업소, 마사지업소까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이제는 농촌·어촌의 인력까지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로 빠르게 대체되고 말았다.

무한대로 불법체류자가 공급되면서, 점점 우리국민들이 기피했던 일자리를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 차지해버렸다. 그 결과 핵심기술이 우리국민들에게 전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난 20년간 외국인근로자에 의해 제조업을 비롯해 3D업종이 지탱해오다보니, 우리의 산업경쟁력 전반이 빠르게 저임금에 의지하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국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사실상 정체돼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경제·노동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제·노동정책은 지난 20년간 정확하게 산업현장을 온통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로 채워놓고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내수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꼴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경제·노동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불법체류자 고용업주 강력단속…합법적 노동자 엄격한 노동법보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불법체류자 공급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경제도 살리고 우리국민들에게 일자리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상습고용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정책이 따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이 범법행위라는 걸 업주들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계도할 필요가 있다. 대충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동시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엄격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풍토를 정착시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시급하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나 지자체가 할 책무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노동법을 지키는 노동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힘든 육체노동자들이 지금보다 정당한 대가의 임금을 받아 생활이 안정되도록 유도해나간다면, 사회취약계층의 취업이 활발해 질 것이고, 이는 연쇄작용을 일으켜 여성과 노인들까지 산업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 사회취약계층들이 먼저 생활고에서 벗어나야만,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대학졸업자 못지않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 때만이 뿌리 깊은 학벌 풍조와 학력 인플레가 사라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석·박사 학위자가 120만 여명이 넘어 고학력자들의 실업자들도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경제·노동정책을 우리국민 최우선 정책으로 전환할 때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누구나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게 되며, 노인문제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닌 만큼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변하면서 체질을 개선해야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임금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될 수가 없다. 우리 경제·노동정책이 불법체류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나 지자체가 일자리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발전의 효과가 우리국민들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경제·노동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전국방방곳곳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선진국들의 경제·노동정책을 한번 살펴보라. 어떤 분야의 노동자도 일을 하는 한 먹고사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외에 나머지 일자리는 그저 불법체류자들이나 하는 희망 없는 일자리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경제·노동정책을 우리국민 최우선 정책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