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국가안보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12-26 0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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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미국 최우선주의를 선언하고 경제안보를 강조해오던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드디어 시리아에서 미군철수를 결정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제임스 매티스 미국국방장관이 전격 사임했다.


매티스 미국국방장관의 사임배경은 시리아 미군철수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견이 표면적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철수를 원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그러지 못하도록 설득해 왔고, 연 초에 한국에서 미군주둔비용 이슈에 대한 트럼프의 공세에 방어적 입장이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시리아 철군결정은 미군을 등에 업고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 전을 수행한 시리아 쿠르드세력에게는 ‘배신’으로 여겨진다. 쿠르드 민병대뿐만 아니라 서방과 이스라엘의 주요매체도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시리아 철군결정을 쿠르드세력에 대한 배신으로 표현했다.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는 시리아 IS격퇴 전 지상군부대 ‘시리아민주군(SDF)’의 주축이다.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 2천명은 SDF에 훈련·무장과 공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제 지상전투는 ‘시리아민주군SDF’의 몫이었고, 수많은 쿠르드 젊은이들이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다.


올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유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르드의 희생을 잊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쿠르드를 돕고 싶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싸웠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죽었다. 수만 명 쿠르드인이 IS와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희생을) 잊지 않았고, 잊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세계로 방송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당시 답변은 쿠르드 부대원의 사기를 크게 진작했다. 그로부터 석 달 만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동맹과 상의도 없이 시리아 철군을 결정, 시리아 쿠르드를 터키군, IS, 시리아 중앙정부의 위협 사이에 고립시켰다.


동맹국을 비롯해 함께 싸우던 쿠르드 군등 반IS동맹군들의 혼란도 극심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시리아전은 미국 측에 돈이 안 된다는 논리인데,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정작 우리의 걱정은 주한미군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돈이 너무 든다고 이런 저런 핑계로 취소했는데, 올해부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2배로 올려 달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다니,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만약 한·미 간 분담금협상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시리아 내전하고 한반도 상황은 조금은 다르다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는 곳엔 미사일 한 방도 안 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의 철저한 자국우선 안보정책으로 보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강경파만이 남은 백악관은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감축 및 대북관계의 변화 등 매티스 미국국방장관 사임관련 후폭풍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분석을 통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전시작전권회수반대를 외치며 주한미군주둔만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직 자주안보·자주역량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지름길은 남북한화해와 협력을 통해 국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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