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法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 횡령 등 근거 부족 1심 무죄" 선고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3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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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회사 자금을 빼돌려 6억여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58) 전 KTB증권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개인적 목적에 의해 출장비를 횡령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미술관 관람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해외 출장을 다니며 발생한 6억4614만원의 경비를 회사 출장비로 처리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철 현 KTB투자증권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지난 2017~2018년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출장이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출장과 업무관련성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해도 직접적 연관성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섣불리 폄훼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출장일정과 업무와의 구체적 연관성을 발견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출장비를 횡령했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벌권이 경영권 분쟁에서 일방의 편을 들거나 국가기관의 정치적 목적이 담긴 통제 수단으로 남용되면 정경유착의 폐해를 낳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리법인 회사의 예산을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책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임원의 재량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로서의 경영상 자율과 재량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권 전 회장이 자격이 없는 임직원에게 투자 관리를 맡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투자일임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증권 부사장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로 사회복지법인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의하면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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