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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준법감시제도’ 국내 도입 적절한가?
[일요주간 = 정복균 기자]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2월 14일로 예정됐던이재용삼성그룹 부회장의 공판 준비 기일을 돌연 연기했다. 동시에 재판부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
2020.02.13 17: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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