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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보험 독점 특약’ 코리안리 과징금 정당”
강현정 2025.07.07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측의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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