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은 친환경 에너지 메카인가, 화약고인가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9 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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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주민수용성 조사 등 주민들과의 숙의과정 먼저 거쳐야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언제부턴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날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과 더불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공장에서 내뿜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국미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수소경제이다. 

 

대기오염물질 중 상당수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진기 및 수소자 동차 보급을 확대해 대기질을 우선적으로 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인천 LNG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로 해당 사업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 LNG기지에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 수소중심으로 에너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모습.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주)미래엔 등은 지난해 9월 송도 LNG기지 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하지만 인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에는 이미 알려진 3개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외에도 9개가 더 생길 예정이다. 특히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LNG기지에 대한 예비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값 '1')이 있는 것으로 나와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소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에 수소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안전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생활권과 안전권의 심각한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발전시설 설치를 단순히 수익성을 분석해 B/C값이 '1'을 초과하므로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인천 LNG기지 연료전지 발전소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는 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요식행위 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보고서 그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조사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의 의뢰로 한국전력기술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다.

 

이 의원은 "아무리 사업성을 위주로 검토한 사업타당성 보고라지만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보고서에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안전과 환경에 대한 부분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꼬집은 부분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해당 보고서에는 '수소가스의 안전성'이라는 제목의 1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고작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 47개소의 연료전지 발전소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기오염물질의 주범인 석유화학 제품 등을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소나 전기 같은 친환경적인 시설로 대체해서 대기질이 깨끗해진다면 반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설비니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을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불 보 듯 뻔하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및 환경성 검증과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주민수용성 조사 등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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