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utomatic③]자율주행차 시대 도래...해킹, 법규 등 과제 산적

소정현 / 기사승인 : 2019-05-21 0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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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4차산업혁명 ‘자율주행차’(하편)
'자율주행차 공간' 업무와 휴식, 오락 중심으로 재편
사용자 정보 실시간 노출 ‘관련 입법’ 재정비 되어야
‘보험판도 재편 가능성’ 제조사에게도 책임보험 강제

[일요주간 = 소정현 기자] 주말이나 연휴에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시간을 소비할 때, 장거리 이동 시 몸이 피곤할 때, 회식 후 음주로 인해 운전하지 못할 때, 초보 운전이라 주차를 못해 당황할 때, 차가 알아서 운전해줬으면 하는 상상을 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차량 내부에서 다양한 문화 꽃필 것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그 이점과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보호이다. 자동차 사고는 주로 운전자들의 실수에서 비롯된다. 또한 사람은 졸음, 시력, 반응 시간 등 육체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무인자동차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고가 날 확률을 줄여준다.

둘째,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여줄 것이다. 무인자동차는 교통 혼잡을 해소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간을 늘려준다. 이에 더해 무인 자동차는 주차 장소를 찾아주는 시간과 주차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더욱이 다른 자동차의 존재를 더욱 더 잘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자동차는 다른 차량과 더 가깝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어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일이 가능하다. 즉 공기저항을 줄이는 일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는 것과 연관된다.

 

▲ 지난 3월 자율주행기술을 연구중인 한양대학교 ACE Lab과 5세대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한양대-LG유플러스 세계최초 5G 자율주행차 공개 시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자동차 안에서 여가 활동이나 다른 생산적인 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인터페이스 공간의 대부분은 업무, 휴식 및 오락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물론 원한다면 업무도 가능하고 자동차에서 영화를 감상하거나 수면까지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에 침상을 마련하고, 회의실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결 과제도 곳곳에 산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응하는 과제 역시 곳곳에 산적하여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법적으로 안정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좀 더 세밀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가 초래할 문제점들을 각 분야별로 짚어 보기로 한다. 

 

▲ 지난 3월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양대-LG유플러스 세계최초 5G 자율주행차 공개 시연 기자간담회'에서 5G 기반 자율주행차 'A1'이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해킹과 자동화의 구조적 문제점

자동차가 하나의 큰 컴퓨터와 같다면 가장 큰 위험인 해킹 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량과 도로 인프라를 이어주는 기술인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차량의 위치정보가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보고되므로 사용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차량 내 센서 및 컴퓨터로 수집된 집 주소나 주 이동 경로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차량 통신 기술을 해킹하여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게 된다면, 테러와 같은 사회 문제에 이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에 관한 포괄적인 예외조항과 함께 개인정보 및 정보수집, 정보보안 관련 법률들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용이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한 규정 등이 재정비 되어야 한다.

교통신호와 규정 속도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프로그래밍 된 자율주행차가 직면할 상황에 대한 처리 또한 간단히 않은 문제이다. 자율주행차가 사람 운전자처럼 상황에 따른 신축적 판단을 한다고 해도, 고지식하게 법규와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제도 개편

자동차 운행 과실의 주체가 사람인 운전자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등으로 변경이 되면,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에게만 책임보험을 강제하고 있으나, 실제 인공지능(AI)시스템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제조사 등에게도 책임보험을 강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어느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까지 책임을 진다고 제조업자가 지게 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측에서는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자동차 보험보다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관련 배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 운전자 대신 차량 제조사가 보험에 가입하는 주체가 되면서 보험업계의 판도가 뒤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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