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 절실"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6 0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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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66년만에 현행 낙태죄에 헌법불일치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박주현, 채이배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에 관한 세부입장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 대표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라는 판결문의 핵심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 아울러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한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의 임산부는 본인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임신중단율은 낙태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에 달려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임신 중지는 여성의 생명권과 기본권 문제”라며 “종교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과 태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 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한 말씀을 잘 새기고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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