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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제정됐지만 줄지 않는 음주사고...상습 음주운전 방지 법안 발의
최종문 2019.05.21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 기준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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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주차장 시스템 고도화 필요...'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종문 2019.05.20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최근 급격한 도심 내 차량 증가로 이로 인한 불법주차, 도로 혼잡 등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편리하고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 보급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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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필요...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종문 2019.05.1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내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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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 절실"
최종문 2019.04.16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66년만에 현행 낙태죄에 헌법불일치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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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부동산공시가격 관련 세부 가격정보 포함 의무화 법안 추진
최종문 2019.04.15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보고서’에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깜깜이’ 공시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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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장애인 외면...수어통역 등 제공 개정안 발의
최종문 2019.04.10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들의 권리 도모를 위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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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 청년 취업 활성화 위해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 법안 추진
최종문 2019.04.08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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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늑장수사 우려..."고발 3개월 지났는데 지지부진"
최종문 2019.04.0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이 늑장수사를 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를 낳고있다며 사정당국과 국세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고발건 중 광주시교육청이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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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갈등 심화..."학생들 학습권 보장 법안 발의"
최종문 2019.03.2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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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국감 위증의 죄' 엄중..."국민 속이고 국회 기만"
최종문 2019.03.26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위증 혐의를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증인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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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신변보호 강화 추진...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 법안 발의
최종문 2019.03.20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진료 중 환자의 피습으로 사망한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 이후 의료인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신창현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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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발의..."공익과 사익 충돌 미연 방지"
최종문 2019.03.1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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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국회개혁 '셀프금지 3법' 발의...의원 급여↑·해외출장·징계심사 금지
최종문 2019.03.12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의당이 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국회의원 셀프 급여 인상 금지와 셀프 해외출장 금지, 셀프 징계심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셀프금지 3법’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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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커지는 후폭풍…여야 "망언한 한국당 의원, 끝까지 죄 묻겠다"
최종문 2019.02.11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비롯해 참석한 의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 등으로 폄훼해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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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의무고용 법안 표류..."與野, 말만 '청년고용법' 개정 실천은 실종"
최종문 2018.12.06
청년 취업난이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 성동구 서울하수도과학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박람회 모습.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청년고용 촉진의 일환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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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 서열화 개혁 엇박자..."교육공무원 자녀들 서울 명문고 재학 중"
최종문 2018.12.0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서열화 완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지만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공직자들 자녀의 상당수는 서울 소재의 입시 명문고에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 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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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2위 '심뇌혈관질환' 관리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최종문 2018.11.28
윤일규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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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개입 등 노조무력화 시도"
최종문 2018.11.26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민중당 의원들이 함께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노조무력화시도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벌여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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